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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인상 소식! 특히 ‘아빠 보너스제’ 대상자라면 꼭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아빠 보너스제 육아휴직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 급여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5년 5월 27일 ~ 7월 7일
- 적용 대상: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사용자부터
아빠 보너스제란?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부모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육아휴직 초기 3개월 급여를 인상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시행기간: 2014년 ~ 2022년 12월 31일
- 특징: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일반 급여보다 높은 비율로 지급
하지만 제도 종료 후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 4개월차 이후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 급여보다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자 간 형평성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
- 적용 시점: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
- 대상자: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 중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
어떤 사람에게 유리할까?
- 과거 ‘아빠 보너스제’ 대상자 중 아직 육아휴직 잔여 기간이 있는 사람
- 2025년 이후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계획인 근로자
- 맞벌이 부부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
자주 묻는 질문 (FAQ)
Q. 나는 2022년에 아빠 보너스제를 신청했는데, 이번 인상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적용됩니다. 과거 신청 여부는 무관하며, 남은 육아휴직 사용 시점이 중요합니다.
Q. 이번 개정은 언제 확정되나요?
A. 2025년 7월 7일까지 입법예고 후 하반기 중 확정·시행될 예정입니다.
Q.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기존과 동일하게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육아휴직 및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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