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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10시 출근제[+2026년 전국 확대 시행]

powersun1 2025. 9. 7. 23:45

광주광역시가 시작한 ‘학부모 10시 출근제’가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이 제도는 육아기 학부모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줄여 자녀 돌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가정 양립 정책입니다.

1. 광주에서 시작된 ‘학부모 10시 출근제’

광주시는 2022년 전국 최초로 초등 학부모 10시 출근제를 시행했습니다. 이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 학부모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원금: 사업주에게 정부·지자체가 보전
근로자: 임금 삭감 없는 1시간 단축 근로
목적: 자녀 돌봄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연도	지원 사업장	지원 인원	지원 금액
2022년	87곳	100명	6,600만원
2023년	101곳	126명	8,625만원
2024년	174곳	306명	2억 2,440만원
2025년(예상)	200곳 이상	500명	4억원 규모

2. 2026년부터 전국 확대: ‘육아기 10시 출근제’

정부는 광주의 시범 모델을 토대로 2026년부터 전국 단위 시행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일·가정 양립 정책으로, 정부 예산에도 반영되었습니다.

제도 확대 주요 내용

적용 대상: 초등생 부모 → 유아기 자녀 부모까지 확대
지원 기간: 기존 2개월 → 최대 1년까지 연장
기업 지원: 중소기업 인력 부담 완화

3. 기대 효과

학부모: 아침 등원 준비·가족과의 시간 확보, 업무 집중도 향상
기업: 정부 지원으로 인력 운영 부담 완화
사회: 주 4.5일제와 함께 근로문화 혁신 효과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 삶의 균형이 좋아졌다” – 제도 참여 학부모

4. 정부와 지자체 협력

광주시는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과 지속 협의하며 제도의 전국화를 이끌었습니다. 현재는 경북, 전주, 수원 등 여러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며 확산 중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 2026년부터 유아·초등 학부모 근로자라면 전국 어디서든 신청 가능합니다.

Q. 임금은 줄어드나요?

→ 아닙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주를 지원해 임금 삭감 없는 단축 근로가 가능합니다.

Q. 어느 기업에서 적용되나요?

→ 주로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향후 확대 가능성도 있습니다.

Q.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몇 개월까지 가능한가요?

→ 기존 2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확대됩니다.

6. 마무리

광주에서 시작된 ‘학부모 10시 출근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근로문화 모델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행될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자녀 돌봄, 일·가정 양립, 근로문화 혁신을 동시에 이끌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향후 주 4.5일제, 유연근무제와 더해져 대한민국은 더 가족 친화적인 근로 환경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신청 방법은 정부와 지자체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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