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은 자영업자들에게 여전히 녹록지 않은 해입니다. 코로나 이후 회복 국면에서 다시금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고, 물가 상승, 임대료 인상, 고정비 부담 등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이 폐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폐업 자체도 힘든 결정이지만, 이후 철거비와 정리 비용, 재기 준비 등 다양한 부담이 추가로 따르죠.
다행히 정부에서는 폐업 소상공인을 위해 ‘폐업지원금’과 ‘철거비 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신청하면 최대 수백만 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재창업이나 전직까지 준비할 여유도 생기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폐업지원금과 철거비 지원금을 함께 신청하는 방법과 조건, 절차를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1. 소상공인 폐업지원금과 철거비 지원금이란?
많은 분들이 “폐업하면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뭐가 있지?” 하고 막막해하십니다. 사실 정부는 폐업 소상공인을 위해 두 가지 핵심 제도를 제공합니다. 바로 폐업지원금과 철거비 지원금입니다. 이 두 가지는 이름도 비슷하고 함께 지원되기도 하지만, 성격과 조건은 다릅니다.
폐업지원금은 자발적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정리 보조금입니다. 사업을 정리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조해주는 것이며, 보통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범위로 지급됩니다.
철거비 지원금은 점포를 철거하거나 원상복구할 때 발생하는 물리적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에 따라 점포를 비우기 전 원상복구를 요구받는 경우가 많고, 이때 철거 비용이 수백만 원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2. 폐업지원금과 철거비 지원금 동시에 받는 조건
-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해야 함
- 사업자등록증 말소 후 폐업사실증명서 발급 가능자
- 타 정부 사업으로 유사한 지원금을 중복 수령하지 않은 경우
- 자발적 폐업에 해당하는 경우
- 점포 철거 완료 또는 철거 예정으로 증빙 가능해야 함
폐업지원금 신청 요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폐업점포 지원사업’ 대상자
- 폐업신고 후 1개월 이내 신청 권장
- 폐업 재기 교육(온라인 가능) 수료 시 우선순위 부여
철거비 지원금 신청 요건
- 철거 전후 사진 및 견적서 제출 필수
- 임대차계약서 또는 자가 건물 소유 증빙 필수
-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철거업체의 견적서 필요
3.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폐업 신고 → 세무서에서 폐업사실증명서 발급
- 철거 업체 컨택 → 견적서 및 일정 조율
- 철거 전 점포 사진 촬영 (내·외부 전경 포함)
- 철거 완료 후 폐기물 처리 증빙 및 사진 확보
- 소진공 홈페이지 → ‘폐업점포 지원사업’ 클릭
-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 담당자 서류 검토 또는 현장 실사
- 승인 시 계좌로 순차 지급 (평균 30~45일 소요)
지급 금액
- 폐업지원금: 100만 원 ~ 최대 200만 원
- 철거비 지원금: 실제 견적에 따라 최대 200만 원
폐업을 준비 중이라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폐업은 끝이 아닙니다. 정부의 폐업지원금과 철거비 지원금 제도를 활용하면, 폐업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재기를 위한 준비도 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디지털 기반의 신청 시스템과 간소화된 서류 절차로 인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빠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제도는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조건과 절차를 정확히 알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폐업을 고민 중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소진공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가까운 지역센터에 상담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