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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세 무상교육·보육 확대!

powersun1 2025. 8. 4. 13:26

2025년 하반기부터 5세 유아를 위한 무상교육·보육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5세 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매월 교육비와 보육료 부담이 확실히 줄어들 예정입니다.

7월부터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비 지원 시작

2025년 7월부터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5세 유아 약 28만 8000명을 대상으로 교육비·보육료에 대한 추가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

공립유치원: 기존 방과후과정비 5만 원 → 7만 원으로 상향 지원
사립유치원: 평균 학부모 부담금 11만 원 → 전액 정부 지원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 평균 7만 원 → 전액 정부 지원

이번 정책을 통해 학부모는 매월 납부하던 원비 또는 기타 경비 중 상당 부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5세부터 시작할까?

현재 유아교육은 3세부터 5세까지 진행되지만, 그동안 학부모의 추가 부담이 계속 문제로 제기돼 왔습니다. 정부는 5세를 시작으로 2026년에는 4세까지, 2027년에는 3세까지 확대해 완전한 무상 유아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실현할 계획입니다.

무상교육·보육의 기대 효과

이번 정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서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학부모의 육아 부담 완화
출산·양육 친화 환경 조성
아이들의 교육 격차 해소
교육 기회의 형평성 확대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은 대통령 공약인 국가책임형 영유아교육·보육 실현의 일환”이라며, “생애 출발선에서의 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의 지원 확대 계획은?

2025년 하반기에는 5세를 대상으로 본격 지원이 시작되며, 2026년에는 4~5세, 2027년에는 3~5세 전체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는 학부모 부담 완화는 물론 국가 차원의 영유아 교육 책임을 강화하는 상징적인 조치입니다.

지금 알아야 할 핵심 요약

항목	내용
지원 대상	5세 유아 약 28만 8000명
지원 시작	2025년 7월분부터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비 7만 원 지원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11만 원 전액 지원
어린이집	기타필요경비 7만 원 전액 지원
향후 확대	2026년 4~5세, 2027년 3~5세로 확대

마무리

아이의 교육을 고민하던 부모님들에게 이번 5세 무상교육·보육 정책은 분명한 희소식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알아두시고,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도 함께 살펴보세요. 앞으로도 정부는 생애 출발선에서의 교육 평등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