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정부는 2025년 30.5조 원 규모의 민생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과 서민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빚 탕감 정책을 본격 추진합니다. 코로나19, 경기 침체 등으로 누적된 연체자와 장기 채무자의 재기를 적극 지원합니다.
💡 정책 요약
| 구분 | 주요 내용 |
| 정책명 | 소상공인 및 서민 빚 탕감 지원정책 |
| 시행 시기 | 2025년 3~4분기 (추경 통과 후) |
| 총 예산 | 30.5조 원 (채무 조정에 약 1.5조 원 편성) |
✅ 소상공인 채무 감면 제도
중위소득 60%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담보 채권에 대해 최대 90% 원금 감면과 최장 20년 분할 상환 기회를 제공합니다.
| 구분 | 내용 |
| 대상 소득 | 중의소득 60% 이하 |
| 채무 종류 | 무담보 신용채권 |
| 감면율 | 최대 90% 원금 감면 |
| 상환 방식 | 최대 20년 분할 상환 |
| 채무 한도 | 최대 1억 원 |
| 해당 창업 시기 | 2020년 4월 ~ 2025년 6월 창업자 |
📌 장기 연체자 채무 조정 프로그램
7년 이상 연체된 개인 신용채권을 대상으로 채권 소각 또는 80% 감면 + 10년 분할 상환을 지원합니다.
| 조건 | 내용 |
| 연체 기간 | 7년 이상 |
| 채무 유형 | 신용대출 |
| 채무 한도 | 5천만 원 이하 |
| 지원 방식 | 채권 소각 or 원금 최대 80% 감면 |
| 상환 기간 | 최대 10년 |
🎯 성실 상환자 우대 프로그램
정책 자금을 성실히 상환 중인 소상공인 19만 명에게는 1%포인트 이자 지원 또는 우대금리가 제공됩니다.
-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게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 확대
- 개인 회생 지원센터 2곳 추가 설치
- 재기 컨설팅 및 창업 지원 병행
❗ 채무 감면, 도덕적 해이 우려?
과거 정부들도 유사한 빚 감면 정책을 시행해왔으며, 총 탕감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행복기금(박근혜 정부): 8.1조 원
- 장기소액 연체자 정리(문재인 정부): 4.3조 원
- 새출발기금(윤석열 정부): 5.8조 원
금융위는 “도덕적 해이보다는 사회 통합과 회복 기회를 제공하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2025년 소상공인 빚 탕감 정책은 재기 기회 제공과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노리는 정책입니다. 추경 통과 후 신청 절차와 세부 지침이 공고될 예정이므로,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반응형